[MKYU 기후변화전문가 과정] 14강 과제_태양광, 재생가능에너지

본 강의 과제

1. 한국에서 태양광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2.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팩트 체크 자료를 찾아서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본다.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태양), 바람(풍력), 비, 조수(조력), 파도,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이다. 그 밖에도 수력, 생물자원(바이오매스) 등이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류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의 대부분은(99.98%)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람은 공기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고 물의 흐름도 햇빛을 받아 증발한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생긴다. 파도나 해류도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 온도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나무의 화합물(탄수화물)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가 변형된 것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 중에서 태양 에너지와 크게 상관없는 것은 조력과 지열이다. 조력은 조수를 이용하는 것인데, 조수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긴다.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열로 인해서 생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기술적 범위는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발전, 바이오 연료, 지열로 매우 범위가 넓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과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에 중요성과 미래 희망적인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이에 관하여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며 비판적인 면도 보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야 여러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에 대하여 항상 좋은 뉴스만 보게 되면 투자를 할 때 현실적인 영업실적을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투자자 수천 명에게 매달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000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컨설팅 업체 대표를 구속한 경우가 있다. 대표 A 씨는 3년간 수천 명의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이고 약 4000억 원의 돈을 받아내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다. "태양광 업체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반 투자자에겐 월 2%, 모집책에겐 월 4~5%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올해 들어 원금도 받지 못했다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만 언론에서 공개한다면 개개인들까지 피해가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들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폐기물에서 납과 아연을 비롯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고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팩트체크 영상 시리즈를 기획하여 기존 태양광 팩트체크 콘텐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및 검증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다. "중금속 편"에서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이재영 교수팀이 국내 상용 중인 태양광 셀의 용출실험을 통하여 중금속의 용출량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와 태양광 중금속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님을 검증했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에게 전자파가 나오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태양광 발전시설 주위가 더 덥다는 등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지는 현재 개인 스스로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며 언론사들도 사실여부를 명확히 따져서 확실한 내용을 보도하였으면 좋겠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참조 논문 참고)

에너지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가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사회 기반 구조와 제도의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정책

-에너지 정책 기본법의 제정

-에너지 행정 관련 조직개편

-재생가능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에너지 행정의 지방분권화와 지역별 에너지 정책

2. 핵발전의 동결

3.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4.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한 전력구조개편

5. 시민사회 참여의 제도화와 활성화

 

에너지 체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는 세기의 흐름을 읽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성, 형평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수단의 도입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와 시민 모두가 기존의 에너지 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을 인식하여 한계 지어진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온실가스의 배출이 거의 없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재편, 나아가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나의 생각

글쓴이 또한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을 학생 때부터 들었다. 본격적으로 관심 있게 된 계기가 학부가 생명공학이었는데 미생물 중 조류(Algae)에 의해서 생산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이용하여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다.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볼수록 알게 된 것은 지속적인 연구가 어려운 환경과 재정적인 지원, 전문가 부족 등 여러 여건이 많았다. 그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기후위기, 코로나 사건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좋은 기술도 당연히 많지만,) 무분별한 희망적인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기업에도 반영되어 영업실적이나 가치평가 등을 무시한 채로 그냥 주식이 급등하기도 한다. 무작정 관심과 희망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태양광, 풍력 설비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 한다고 하고 점점 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이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재정적 지원은 증가할 것이라 이러한 투자로 연구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

추가로 과제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생각도 못했던 글 문장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부양능력의 한계 안에서 에너지 사용의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어야만 한다. 또한 에너지 체제는 형성성을 유지해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중앙집중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여 사회, 환경적 편익과 비용이 차별적으로 배분되서는 안 된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에너지가 배분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과 집단도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성, 형평성과 민주성을 주요 원칙으로 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에너지 절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Reference

윤순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개선방향

김형주, 매일경제, 태양광업체 투자해 고수익 보장... 수천 명에 4000억 다단계 사기

문준모, SBS NEWS, 문 대통령 "태양광, 풍력 설비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

위키백과,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전환포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가짜 뉴스 팩트체크 1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