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0.31)

지난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하 기후협약)가 개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장기 목표는 넷제로(Net-Zero)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까?

지금 기후협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기후 위기 대응은 생존의 문제이지, 국제 정치나 인류애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IPCC는 2040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5℃ 시점을 2052년으로 봤으니 12년 앞당겨진 셈이다. 앞으로 3년 후에도 더 당겨진다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들의 생존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지구 기온이 1.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1.6℃ 상승하면 생물의 18퍼센트가 멸종 위기에 놓이며, 2℃ 상승하면 전 세계 인구의 최대 50퍼센트가 물 부족 위기에 처한다. 현 추세로라면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은 3.7℃ 증가 예정이다. 기후협약은 후손을 위한 것이 아닌 당장 이삼십 년 뒤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고민하는 일이다.

코로나로 1년 미뤄진 기후협약

이번 기후협약이 평소보다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2015 파리 기후 협정에선 이후 5년마다 각 참여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기후협약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졌다. 1년 늦게나마 드디어 각국의 목표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기후협약엔 196국 대표단을 비롯해 기후 단체 대표와 기업인 등 약 3만 명이 모였다. 지난 10월 30일 G20 정상회의 직후 11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기후협약의 핵심은 11월 1,2일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탄소 배출 국가들의 눈치게임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국가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기후협약에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참여 여부를 번복한다. 인도는 탄소 감축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압도적 1위다. 미국은 에너지를 맘껏 써서 이미 고성장을 이룬 부자 나라다. 2위인 중국과 두 배 차이다. 탄소 감축은 26년째 눈치게임 중이다.
한편, 한국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은 40퍼센트다.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퍼센트를 줄이며, 2050년까지는 배출량의 100퍼센트를 줄이는 넷제로가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은 연평균 4.17퍼센트를 감축해야 한다. UN입장에선 반갑지만 기업 입장에선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탈원전을 지속한다면

2050년까지 연평균 46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2022년 탄소 중립 예산은 12조 원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설비 발전 예산은 1조 9000억 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기업의 몫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약 현재의 탈탄소 탈원전 정책이 계속된다면 전기료 인상을 불가피하다.
한국수력원자력회사 정재훈 대표는 "원전 없이는 탈탄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의 역할은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오래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것이다. 지난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1481억 원 규모의 혐의로 정 대표는 기소됐다.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탄소 중립은 수혜자보다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단계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소형 원전

소형 원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불균일한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또한 보완할 수 있다. 게다가 에너지 원료비는 석유, 석탄보다 4배 정도 저렴하다. 안전성과 경제성 둘 다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에 최근 빌 게이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건설 단가, 핵폐기물 처리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게다가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배제해도 사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원전은 30~35년의 수명이 다하면 해체를 권고한다. 2030년까지 탈원전을 한다면 원전 해체 비용은 10조 원에 달한다. 
원전에 대한 불안은 실체 없는 공포이지만, 원전의 해체 비용만큼은 실체가 뚜렷한 공포이다.

탈탄소의 딜레마

탈탄소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가 최선의 경로인지가 논란이다. 그러나 탈원전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원자력만큼 탄소 배출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은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위험 부담을 지고 원자력을 유지할 것인가 혹은 안전을 택하고 역성장으로 돌아설 것인가의 문제다.
올해 5월 급하게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원전 전문가는 임춘택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 한 명뿐이다. 진짜 탄소중립위원회가 되려면 비전을 제시할 전문가도 있어야 하지만 기존 산업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에너지는 결국 안심의 문제다

우리는 원자력이란 단어에 큰 공포를 느끼지만, 전기 부족 현상과 기후 온난화의 위험을 경험한 적은 없다. 현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이 빗발치면서도 급하게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1.5℃의 세계가 깨지는 날엔 온난화가 우리에게 원전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기 전에 원전이든 역성장이든 어떤 에너지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 일지 하루빨리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