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현주소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적응 현황과 성과를 다각도로 진단한 연구사례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나, 지난 약 10년간 추진되어 온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응노력의 진척(progress), 갭(gap)을 진단하고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ㅇ 우리나라는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을 수립, 이행하며 각종 적응조치(adaptation measures)를 확대해왔으나 그간 적응노력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진단한 사례는 부재

 

ㅇ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mitigation)와 달리 정량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부재하여 그간의 성과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나 적응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의 도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다각도의 평가 수행 필요

 

ㅇ 본 연구는 단순한 정책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것이 아닌 적응정책의 구축 과정 적절성,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피해의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적응추적(adaptation tracking) 방안을 제시·적용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를 작성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Ⅱ. 적응추적을 위한 진단체계

❏ 적응추적은 적응노력의 진척 현황과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피해양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도의 관점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과정, 결과 기반의 적응 추적 체계를 제시

ㅇ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적응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 이행하기 위한 적응노력의 진척 적절성, 적응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 기반의 평가는 적응정책의 이행 대비 실제 기후변화 피해의 증감 현황을 고찰하기 위한 것

 

ㅇ 적응 진척(적응노력의 증진), 적응 갭(적응노력과 적응 목표 간 차이)의 진단을 위해 과정, 결과 기반의 관점에서 지난 10년간의 기후변화 적응 현황을 살펴보았음

 

ㅇ 적응목표는 수치로 제시된 뚜렷한 수치적 목표가 아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응노력의 도달점으로 개념이 제시되었으며, 본 연구는 기후변화 피해에 안전한 ‘기후안전사회’를 적응목표로 제시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과정, 결과 기반 적응추적 개념을 고려한 개념적 틀

Ⅲ.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정 기반 검토

❏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정보/과학적 기반’의 지원 및 적용 적절성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향후 적응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ㅇ 정보의 제공 현황 적절성 고찰을 위해 ① 국가 단위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구 제공 현황, ② 과거~현재 시점의 기후변화 영향/피해 정보 제공 현황, ③ 미래 시점의 기후변화 전망 정보 제공 현황의 3가지 측면에서 그간의 현황을 고찰

 

- 조사결과, ‘미래 시점’의 기후변화 영향 전망 정보는 특화 도구의 구축, 취약성 평가정보의 신규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과거~현재’ 시점의 시계열 기후 변화 피해 현황 정보는 관련 원시정보(raw data), 가공정보, 관련 특화 평가도구가 모두 상당히 미흡

 

ㅇ 실제 활용 수준 고찰을 위해 광역,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세부 시행계획의 ①법, 지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보, 지원 도구 측면의 정부지원, 활용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②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수렴

 

- 조사 결과, 관련 정보, 도구가 제공되어도 실질적인 활용 수준은 낮은 항목이 포착되었으며 특히 제공 도구를 활용한 자체 다각도/특화 취약성 평가의 시행, 국가 대책과의 연계, 과학적 기반의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 낮은 적용수준을 보여 주의 필요

 

-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결과, 지역 스케일의 정보 생산 확대,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교육/역량강화의 증대, 목적이 상이한 각종 지원 도구의 추가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ㅇ 향후 정책방향의 제시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보, 과학적 기반 대상 평가를 수행한 연구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필요 부문을 제시

ㅇ 결과적으로 ‘①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고려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정보의 확대, ② 지침/제도의 지원 수준 확대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대, ③ 공간해상도, 평가 초점, 평가방법론 등이 상이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도구 확대, ④ 정보 정확성과 불확실성의 충분한 안내, ⑤ 역량강화, 교육, 홍보 확대’의 정책방향이 향후 필요하며 과학과 정책 간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응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 

Ⅳ. 결과 기반 기후변화 적응 현주소 진단

❏ 본 연구는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리스크의 피해양상’을 결과 기반으로 고찰하여 제시하였으며 결과 기반의 추적이 가능한 리스크 항목의 제시, 3가지 피해양상의 유형 제시 및 유형별 결과의 해석을 수행

ㅇ 적응노력과 관련하여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예산집행결과를 통해 시계열 변화를 산출하였으며 약 10년간 피해 현황의 추적이 가능한 5개 기후변화 리스크(공공시설 침수피해, 농경지 침수피해, 산불발생, 제한급수 발생, 온열질환 발생)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

ㅇ 기후변화 리스크별 약 10년간 피해량 변화 추세, 피해량/적응 노력(적응대책 집행 예산)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직접적 관련 세부 정책의 다변화 여부, 예산의 변화 여부를 조사

 

ㅇ 결과적으로 각 피해량의 변화 추세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제시

 

- 피해량이 증가할 때 적응노력(집행예산)도 동반하여 증가하는 경우는 제한급수 발생,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피해량에 해당되었으며 공공시설 침수 피해액은 적응 노력, 피해량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농경지 침수 피해액 발생, 산불 발생 피해량의 경우, 약 10년간 피해량은 증가하나 적응 노력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적응 노력의 괄목할 만한 확대 및 주의가 필요

Ⅴ. 적응 갭 보고서 작성 방향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적응추적 체계와 과정/결과 기반의 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adaptation gap report)의 작성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음

 

ㅇ UNEP는 2014년, 2017년, 2018년 전 지구적 적응 갭의 평가준비를 위한 전 지구적 적응 갭 보고서를 3차례 발표하였으며 적응노력의 진척, 적응노력 대비 기후변화 리스크, 취약성의 변화를 단일 지수가 아닌 다각도의 관점에서 추적할 것을 강조 

 

ㅇ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정, 결과 기반의 포괄적 적응 현황의 진단내용과 적응목표인 기후 안전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 적응노력의 증대 필요성을 우리나라 적응 갭 보고서에 수록할 필요가 있음

Ⅵ. 결론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 적응노력의 지난 10년간 변화에 집중하여 향후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적응노력에 대한 진척, 갭의 진단은 다각도의 고찰을 통해 시행되어야 하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적응정책의 수립-이행-평가 과정, 적응노력 대비 피해양상의 변화를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적응정책의 지원 적절성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적응노력 확대 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며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성과를 다각도로 점검 필요 

 

 

 

 

출처: riss, 국내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