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의 양적, 질적 변화가 임계치를 초과하여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및 기준 강화(신기후체제, TCFD* 등)가 필요하며, 친환경 프리미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신종 수질오염물질 (CECs)의 증가 추세로 환경 위해성 검토하여 기술·정책 대응방안 필요하다. 대표적인 신종 수질오염물질로는 미세플라스틱, 잔류 의약물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환경 위험의 양적, 질적 변화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재해
-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 의약 잔류물의 수질 영향
- 후쿠시마 쓰나미 및 방사능 유출
○ 친환경→ 필환경
신기후체제, B3W*, 기후변화 재무공시 등 글로벌 차원의 환경기준, 투자 강화
G7 TCFD 공시 의무화 합의, 특히 영국은 2025년 의무화
미국, EU, 한국 등 그린 뉴딜 진행
친환경 프리미엄을 부담하는 생산, 소비 증가 추세
*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
* B3W: Build Back Better World
신종 수질오염물질(CECs)
미세플라스틱
1) 소비량 급증, 재활용률 10% 미만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 심각, 미세플라스틱은 식품, 음용수 등에 오염될 수 있어 글로벌 이슈로 부상
2) 인체 흡수, 위해성 이슈가 있고,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등 물관리 영향 큼, 현재 국내 미세플라스틱 처리는 분석 표준화, 위해성 연구 등 시작단계임
3)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검출률: 세계 평균 83%
4) 미세플라스틱 체내 흡수 이동은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장시에 들어갈 수 있음, 100 나노미터 이하면 7%까지 흡수될 수 있고, 모든 장기에 접근 가능, 혈액, 뇌, 태반 장벽에 이동 가능
5)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일주일 평균 1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 약 2,000개(약 5g으로 신용카드 한 장 무게)
잔류 의약물
1) 고령화, 축산업 집약화, 헬스케어 발전, 기후변화로 소비량 급증 전망
2) 전 세계 지표수에서 잔류 의약물 검출 사례 다수
3) 잔류 의약물은 미량으로도 유기체와 상호작용이 가능해 관리가 중요하나, 모니터링 및 인체,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미비
4) 잔류 의약물 특성: 노출 경로 다양성, 지속성, 낮은 용량으로도 효과가 나타남
5) 주요국은 미량, 신종 오염물질의 관리에 대한 정책, 기술 논의 다각화. 스위스는 잔류 의약물 관리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수자원 보호법 개정(‘14) 및 관리목표 설정, 하천의 미량물질 모니터링(300여 종)
- (목표) `40년까지 하폐수에서 CECs(12개 지표)의 80%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 적용
- (재정투자) 100개의 하수처리시설에 1.5조 원 투자와 O&M비용 부담(1,618억 원/년) → 비용의 25%는 지자체 부담, 75%는 전 국민 대상 세금 부과(wastewater tax)
6) 국내의 미량·신종 오염물질 처리 기술은 아직 미도입으로 연구 진행 단계이며, 미량·신종 오염물질 관련 상·하수도 처리기술은 초기 단계로 최고 기술보유국(미국) 대비 기술격차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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